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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Lawsuit Against DHS (국토안보부 집단소송)

2021-04-02
조회수 152

AILA (미국이민변호사협회) 2021년 3월 23일 보도내용


H-4 비자발급 연장 및 L-2 비이민자 배우자의 비자발급의 연장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지연되는 부분에 대하여 미국국토안보부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H-4비자발급과 L-2비자발급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biometric 증거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발급신청의 지연을 과도하게 초래하였으며, 나아가 코로나로 인하여 처리지연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출처: AILA Doc. No. 2103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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