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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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이민: (2)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Regional Center Program)이란?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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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저널 센터는 “수출 증가, 지역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내 자본 투자 증가를 포함하여 경제 성장의 촉진과 관련된 공공 또는 민간의 모든 경제 단위”로 정의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리저널 센터라는 용어는 다수의 외국인들과 비 EB-5 투자자 (예: 미국 시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광범위한 프로젝트에 조달되도록 하는 집합체 (주로 Limited partnership 또는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를 말합니다. 리저널 센터는 주로 제3의 중개인을 통해 이민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리저널 센터는 민간이 소유하거나 공공 (operated by a city, county, state, or economic development agency)에 의한 소유가 가능하며, 또는 공공-민간 파트너쉽을 통해 운영 될 수도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에는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모델에서의 신규 영리 기업 (NCE)은 신규 건축 또는 운영 확장과 같은 비지니스 활동을 위해 펀딩을 원하는 사람들 (즉, 미국 시민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대출 기관입니다. 또한, 리저널 센터는 지분 모델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 지분 모델은 프로젝트 회사 (즉, 일자리 창출 회사)의 지분을 구매하기 위하여 EB-5 공동 투자금이 사용됩니다. 또한, 리저널 센터는 호텔, 스키 리조트, 컨벤션 센터, 아레나, 소매 또는 복합 용도 개발과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건설을 위한 직접 투자를 위해 설립되기도 합니다. 특정 주와 지방 정부들 또한 자체 리저널 센터 또는 공공-민간 파트너쉽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City of Dallas Regional Center와 Philadelphia Authority for Industrial Development)

1992년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로 USCIS가 승인한 리저널 센터의 수는 미국 전역에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승인된 리저널 센터는 674개입니다. 

특히 TEA 지역에 있는 리저널 센터를 이용한 이민 투자자의 비율은 FY2007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FY2008년 이후로 EB-5 비자 발급과 신분 조정을 하는 이민자 중 리저널 센터에 투자하는 이민자와 그들의 가족 구성원 (동반가족)이 단연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는 FY2019년도에 96%를 차지했습니다. Figure 1은 (1) 표준 프로그램 (TEA가 아닌 지역), (2) TEA 지역의 표준 프로그램, 그리고 (3) 리저널 센터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투자한 EB-5 수혜자의 분포를 보여줍니다. 거의 모든 리저널 센터 투자자들은 TEA지역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Non-TEA와 TEA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Figure 1. 이민 투자자 (EB-5) 승인 및 신분 조정, FY2010-FY2019

출처: CRS presentation of data from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Yearbook of Immigration Statistics, Table 7, multiple fiscal years.

주의: 승인은 주 투자자와 동반가족 구성원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 EB-5 Standard는 리저널 센터와 관련이 없는 비 TEA 지역에서의 투자를 기반으로 EB-5 비자를 받은 이민자들을 가리킨다. EB-5 Standard TEA는 리저널 센터와 관련이 없는 TEA 지역에의 투자를 통해 EB-5 비자를 받은 이민자를 가리킨다. Regional Center는 TEA지역과 비 TEA 지역에 위치한 리저널 센터에 투자를 하여 EB-5 비자를 받은 이민자를 가리킨다. 비 TEA 지역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 투자를 기반으로 발급받은 비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CRS는 TEA와 비 TEA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 투자를 기반으로 받은 EB-5 비자 이민자를 함께 나타냈습니다. Unknown은 DHS에 의하여 승인이 보류된 이민자들을 가리킵니다.


리저널 센터는 매년 USCIS에 재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EB-5 프로그램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2017년, USCIS는 기록 및 증거 검토, 현장 검사, 그리고 직원 인터뷰를 통해 리저널 센터의 초기 신청서 (Form I-924)와 연간 인증서 (Form I-942A)에 제공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하여 컴플라이언스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USCIS는 리저널 센터가 필수 정보를 USCIS에 제출하는 것을 실패한 경우나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EB-5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USCIS로부터 해지 의향 통지 (Notice of Intent to Terminate)를 받은 후, 리저널 센터는 통지서에 주장된 근거를 반박할 수 증거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리저널 센터는 운영을 지속할 수 있고, 리저널 센터 지정이 해지 결정이 나면 USCIS는 해지 통지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해지된 리저널 센터는 결정에 항소할 수 있지만,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투자자나 투자를 권유, 발생, 또는 촉진할 수 없습니다. USCIS가 프로그램에서 제거한 리저널 센터와 관련된 NCE에 투자한 조건부 영주권 상태의 투자자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EB-5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준수함을 여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USCIS는 2008년 이후 EB-5 프로그램 참여가 해지된 532개의 리저널 센터 리스트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FY2018년 이후 리저널 센터의 73%가 해지되었습니다. 2017년 리저널 센터 해지에 대한 USCIS 분석에 따르면 58%가 경제 성장 촉진 실패를 이유로 해지되었고, 40%는 필수 I-924A를 제출하지 않아 해지되었으며, 두 개의 리저널 센터는 프로그램에서 철수되었습니다.

2017년, DHS는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에 대하여 고려 중이던 규제 변경과 관련하여 사전규제도입안공고 (ANPRM, Advanc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을 발표했습니다. ANPRM은 리저널 센터 지정 과정, 센터가 모범 프로젝트 요청을 제출해야 하는 요건, 지정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참여” 요건, 그리고 해지 절차 개선을 위한 대중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규칙제정공고 (NPRM,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은 아직 연방 공보에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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