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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률칼럼

법무법인 (유한) 에스엔 미국변호사님들의 미국 법률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평소 궁금하셨던 부분과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시선을 제공합니다.

EB-5 투자이민: (1) EB-5 투자자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 (EB-5 Investor Program Requirements)

2022-06-19
조회수 749

EB-5 투자자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 (EB-5 Investor Program Requirements)

1. Investment of Capital 

2. A New Commercial Enterprise (NCE) 

3. Job Creation 



외국인 투자자가 EB-5 투자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New Commercial Enterprise (신규 영리 기업)에 투자;
  • 고용 창출

EB-5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자가 영주권 (LPR)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는 현재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Standard Visa를 취득하는 것, 두 번째는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경로 모두 투자 금액과 고용 창출 최소 인원 조건은 동일하나, 압도적인 수로 다수의 투자자가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Standard 방법은 일반적으로 TEA 지역에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한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는 TEA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최소 투자 금액은 TEA 지역에 투자할지 말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Standard 경로보다는 50% 정도의 낮은 최소 투자 금액으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TEA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두 방법에 차이 점이 있다면 일자리 창출을 측정하는 방식과 NCE에서 투자자의 역할입니다. 


1. 자본금의 투자 (Investment of Capital) 

EB-5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NCE (New Commercial Enterprise)에 최소 $1,800,000를 투자하거나, TEA 지역에 $900,000를 투자해야 합니다. 1990년 이래로 변하지 않았던 이 최소 투자 금액 (기존 $1,000,000, TEA 지역의 경우, $500,000)은 2019 EB-5 modernization 규정에 따라 향후 5년마다 모든 도시 소비자에 대한 도시 소비자 물가 지수 (CPI-U)로 측정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계속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렇게 투자된 전체 자본금은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위험에 처해질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At risk). "At risk"란, 이민 투자자가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신규 영리 기업 (A New Commercial Enterprise (NCE))

영리 기업 (Commercial Enterprise)이란, 자영업, 파트너쉽, 지주회사, 합작투자회사, 법인, 사업신탁, 또는 기타 상장 또는 비상장 회사와 같이 “적법한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형성된 모든 영리활동”을 말합니다. 신규 영리 기업 (New Commercial Enterprise)은 1990년 11월 29일 이후에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만약 1990년 11월 29일 이전에 설립된 영리 기업이라면, 이민 투자자들의 자본은 기업의 확장 또는 구조 조정/재편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들은 부실 사업 (troubled businesses)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부실 사업이란 최소 2년간 존재했으며, 이민 투자자가 Form I-526을 제출하기 전 12개월 또는 24개월 동안 순자산의 최소 20%의 손실을 경험한 사업입니다. 이 경우, 이민 투자자는 정책 수립, 일상적인 관리의 책임, 또는 직접 관리를 통해 영리기업의 관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3. 고용 창출 (Job Creation) 

EB-5 비자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규 영리 기업에 투자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최소 10명의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EB-5 비자는 고용 창출을 측정하는 서로 다른 총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만약 이민자가 직접 또는 리저널 센터를 통하여 부실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 대신 최소 2년 동안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리저널 센터를 통하지 않고 NCE (신규 영리 기업)에 투입된 투자금은 NCE (신규 영리 기업) 내에서 10개의 일자리를 반드시 창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용을 직접 고용이라고 합니다.
  3. 리저널 센터를 통하여 NCE에 투자한 경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10개의 신규 고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간접 고용이란, NCE외의 기업에서 고용이 이루어졌으나 결과적으로는 NCE를 위해서 창출된 고용을 말합니다. 간접 고용은 “합리적인” 경제 방법론을 통해 고용 창출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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