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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미국 사면 신청(I-601 Waiver) 청원 승인 사례

2023-06-27
조회수 206

소개

  • 종류 

Case Type

사면신청 I-601 Waiver

Petition for I-601 Waiver 

  • 접수일 

Received Date

2021년 10월 27일 

October 27, 2021

  • 최종 승인일

Approval Date

2023년 6월 7일

June 7, 2023

  • 키워드 

Keyword

사면 신청, CIMT, 이민비자거절, 이민비자, 영주권, 영주권거절, 정치자금법 위반, I-601

Waiver, I-601, Inadmissibility, CIMT, Immigrant Visa Denial, Immigrant Visa, Green Card Denial, Violation of Political Funding Act 


의뢰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민 비자 발급이 거절됐으며, 다행히 영사로부터

사면 신청 자격이 있음을 통지받아 본 법무법인에 사면신청 대리를 의뢰하였다. 


CIMT(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란 미 이민법에서 부도덕성한 행위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CIMT에 해당하는 범죄 이력이 있는 신청인의 경우 의뢰인처럼 이민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

 

CIMT에는 부정행위, 사기, 절도, 폭력, 마약, 성매매 등 진실성이나 도덕성, 사회의 기초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를 포함한다. 그러나 각 국의 범죄을 아울러야 하는 만큼 미 이민법상 CIMT의 범위는 

상황에 따라 굉장히 넓어질 수 있어 이번 케이스처럼 정치자금법 위반도 CIMT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상세한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모든 범죄가 사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CIMT의 경우 신청인의 도덕성, 다른 범죄 이력 보유의 유무, 

미국에 US citizen/LPR 신분의 직계 가족이 있는지, 있다면 해당 가족이 extreme hardship을 겪고 있는지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하고, 실제로 본인의 범죄가 미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CIMT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어떤 증빙 서류를 전략적으로 준비하여야 하는 지 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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