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유한) 에스엔의 업무 사례를 통해 상담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FOIA

2024-01-24
조회수 83

Case 소개

  • 종류 

Case Type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 접수일 

Received Date

2022년 11월 18일 

November 18, 2022

  • 최종 승인일

Approval Date

2023년 3월 13일 

March 13, 2023

  • 직업

Occupation

해당 사항 없음 

N/A 

  • 키워드 

Keyword

정보자유법

FOIA, Request for Individual Access to Records Protected under the Privacy Act


의뢰인은 미국적 회복을 위해 어렸을 때 제출한 국적 포기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처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미국 출입국, 여권, 이민 법원 기록 등은 FOIA를 통해 입수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관에 어떤 정보를 요청하는지가 원활한 기록 입수에 있어 중요합니다. 기관별로 요구하는 정보에 따라 처리 기간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전부 스캔하여 개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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